소셜미터: 4차 배출권거래제 공청회와 지방 탄소중립의 두 방향

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은 지역 주도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는 ‘탄소 감축 속도 조절’과 ‘규제 강화’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던 발전 부문에 대해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발전 단가 상승 및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며,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감축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발전 업계는 급격한 유상할당 확대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유상할당 확대 방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노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활성화 MOU를 체결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 감축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탄소 예산제 도입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은 중앙 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의 참여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탄소 예산제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전략 변화 추적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탄소중립 요구 증대에 따라, 기업들은 더 이상 탄소 감축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탄소 배출량 감축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ESG 경영 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공개와 지방 탄소중립 활성화 MOU 체결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 지방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의 확산, 그리고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속도 조절’과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사회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