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터: 교권 붕괴와 교사 보호법 개정 ― 무너진 교실의 회복을 위한 질문

최근 또다시 불거진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함께 뜨거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현실은 '교실 붕괴'라는 경고음을 넘어 '교육 붕괴'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8월 1일 시행을 앞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에 사회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처럼 심각한 피해 교사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교단을 떠나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병가를 내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훼손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학부모 민원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현재의 민원 시스템은 교사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도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을 마비시키고 교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학생 문제 발생 시 교사가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항의하거나, 심지어 무고성 신고를 남발하여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실 내 AI CCTV 도입 논란은 교실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AI CCTV가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CTV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학생들의 인권과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맞섭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감시와 통제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으며, 교실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기술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 본연의 가치를 지켜가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무화하고,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강화된 법적 조치로 다스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등 교사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신뢰 회복, 상호 존중의 문화 재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교육과 교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고, 교사들이 다시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