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터: 이재명 대통령, “공정·민생·미래”로 묶은 10대 대선 공약 총정리 - 국가 대전환 로드맵
2025년 6월 4일 조기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공정·민생·미래'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 아래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경제 강국, 내란 극복(정치 개혁), 기본사회 복지 등을 축으로 교육, 주거, 안보, 과학기술까지 아우르는 **'국가 대전환 로드맵'**의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역대급 투표율과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경제·산업 분야: AI·반도체 100조 펀드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산업 공약의 핵심은 단연 'AI·반도체 100조 펀드' 조성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출자하여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부 과제로는 ▲첨단 산업 R&D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반도체 전용 전력망 구축으로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며, ▲지방 AI 데이터센터 허브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동시에 AI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이어받아 AI 분야까지 확장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복지·기본사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구상 아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가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노인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 '1인 월 40만 원 실질 수령' 단계 확대 | |
| 아동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 ①현 8세→12세(’26) ②18세 전면 적용(’30) | |
| 청년 | 청년미래적금 | 정부 매칭·비과세로 '5년 5,0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
| 보편 복지 | '기본사회' 구상 | 간병·주거·교육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
특히, 노인 복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손질하여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정치 개혁: '최소 개헌' 통한 권력 구조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헌법·정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4년 연임제 + 결선투표제 도입: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법제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 견제와 협치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계엄권 발동 요건 강화·5·18 정신 헌법 명문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여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개헌 국민투표는 **"2028년 총선과 동시 실시"**를 목표로 삼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4. 재원·실행 가능성 논쟁: '초과세수'와 '선심성' 공방
이재명 대통령의 대규모 공약들은 재원 조달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지 및 학계는 "복지·R&D 공약만으로 연 1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증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측은 △초과 세수 활용 △공공기관 혁신 △잠재 성장률 제고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재원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 이행의 성패는 결국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효율적인 집행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5. 100일·1년·5년 이행 로드맵: 단기-장기 목표 설정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단기(100일), 중기(1년), 장기(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100일 이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안과 AI 펀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1년 이내: 아동 수당을 12세까지 확대하고, AI 인재 3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 5년 이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삼고, AI·친환경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3위 달성을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은 공약 이행의 가시성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적 기대를 높이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AI-선도 경제, 기본사회 복지, 권력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갈래로 대통령 임기를 설계하며 국가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 및 R&D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와 개헌 추진을 위한 야권의 동의 확보가 당선 이후 직면할 최대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적 기대와 함께 '막강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지, 향후 5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