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조기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자율적인 국고 지원 방식을 ‘지방 신청 시 자동 예산 지원’ 구조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이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 및 중앙-지방 간의 권한 논쟁이라는 복잡한 쟁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재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이른바 ‘이재노믹스’의 핵심 카드로 부상한 지역화폐 정책, 과연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 새 정부, ‘국가 지원 의무화’ 시동: 이재노믹스의 핵심 카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비 지원을 법정 의무로 전환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화폐 발행액의 4~10% 수준인 국고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 정부가 자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적·법적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TV조선 뉴스(news.tvchosun.com)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재정 지출 확대를 ‘이재노믹스’의 핵심 카드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신문(hankyung.com)이 분석했듯, '경기 침체 시 정부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반영합니다.
2. 지방-중앙 갈등의 불씨: 헌법·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그러나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는 필연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지자체 자치사무이므로 국가 의무 지원은 헌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법안 초안에 대해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공식 브리핑까지 내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이러한 행안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표명되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단순히 경제 정책을 넘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권한과 자치권이라는 복잡한 문제와 얽혀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 예산권과 지방자치권 조정을 위한 복잡하고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자치권을 강조하며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활성화 vs. '승자 없는 게임': 엇갈리는 효과 검증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 만능열쇠'라는 기대와 '지방 간 제로섬 게임'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며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 긍정론: 고양신문 칼럼 등 지역 언론은 지역화폐가 골목 상권 매출 증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장 체감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승수 효과'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mygoyang.com).
- 부정론: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인접 지역 상권 침식과 예산 낭비만 남을 뿐, 국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합니다(joongboo.com). 이는 지역화폐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으며, 국지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지역화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효과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4. 지자체의 움직임: '선제 증액'과 '관광 연계'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수 시·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시 국비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2026년 예산에 지역화폐 발행액을 선제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joongboo.com). 이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전제로 지역화폐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단순한 발행을 넘어 관광·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할인 연계 상품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지역화폐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역화폐를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특정 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5. 향후 관전 포인트: 재정·형평성·효과 검증의 삼박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전 포인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예산 편성 시나리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율과 총액이 어떻게 제시되느냐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예산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보편 발행 확대 여부: '전 지자체 의무 발행'으로까지 정책이 확대될 경우, 중앙과 지방 간의 매칭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매칭 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 효과 검증 체계: 정부와 국회는 지역별 매출, 고용, 세수 효과 등 지역화폐의 실제 경제적 효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만능열쇠'와 '승자 없는 게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경제 활성화 만능열쇠"라는 기대와 "지방 간 제로섬"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지원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골목 경제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 및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며, 지역화폐가 진정으로 민생 경제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